[앵커의 눈] 두달 남았는데…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준비는 ‘아직’
입력 2019.10.30 (21:36)
수정 2019.10.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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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작됐죠.
내년에는 종업원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을 남기고, 중소기업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문제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안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작됐죠.
내년에는 종업원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을 남기고, 중소기업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문제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안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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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21:37:52
- 수정2019-10-30 21:41:30
[앵커]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작됐죠.
내년에는 종업원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을 남기고, 중소기업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문제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안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작됐죠.
내년에는 종업원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을 남기고, 중소기업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문제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안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천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정한성/중소기업 대표이사 :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것은 (1인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두 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52시간제로) 삶의 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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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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