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년간 21억 원…전액 환수

[앵커]

지난 1년 동안 허위거래나 부당한 가족간 거래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21억 원에 이르는데요.

모두 환수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사업자는 국가산업단지 설비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관리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장비를 사거나 용역을 줄 때 규정대로 공개입찰하지 않고 지인들과 수의계약하고 거래내역을 위조했다 적발됐습니다.

학교에 운동용품을 납품하는 또 다른 보조사업자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특화된 기술이 있어 그랬다는데 거짓말로 드러나 학생스포츠활동지원 보조금으로 받은 3천5백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악기나 음향장비를 빌리면서 비용을 부풀렸다 문화공연진흥 보조금 7천만 원을 환수당하게 된 문화공연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 1년 간 108건, 금액으론 21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정훈/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 "가족 간 거래가 28건 15억 원이고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 세금계산서 구매취소가 21건에 4억 원 그리고 건수는 가장 많은데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이 44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살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64건, 5억 천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