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사상 첫 강제 추방…“국민 생명·안전 위협”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건 처음입니다.

끔찍한 흉악 범죄여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의 강제 추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도, 국제법상 난민도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조사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합동 심 문조사는 여러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뒤늦게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귀순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제(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하자 북한도 하루 만에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선은 내일(8일) 동해 NLL 선상에서 북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