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불출석…법원 “불출석 재검토”

입력 2019.11.12 (06:07) 수정 2019.11.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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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아홉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골프를 칠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것이 확인됐다며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 씨는) 의식도 또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재판부에서는 바로 전두환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씨 측은 불출석 허가는 건강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변호인 :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5.18 당시 헬기부대 지휘관 2명이 '위협사격' 지시는 있었지만 실제 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 부조종사들도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언은 KBS 보도 이후 증인으로 출석해 탄약이 소모됐다고 밝힌 헬기부대 탄약관리하사 최종호 씨의 증언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변주나 전북대 교수는 5·18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을 미국의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 헬기탄이 유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전 씨의 불출석에 대한 공방이 빚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달 16일 불출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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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재판 불출석…법원 “불출석 재검토”
    • 입력 2019-11-12 06:09:14
    • 수정2019-11-12 0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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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아홉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골프를 칠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것이 확인됐다며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 씨는) 의식도 또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재판부에서는 바로 전두환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씨 측은 불출석 허가는 건강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변호인 :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5.18 당시 헬기부대 지휘관 2명이 '위협사격' 지시는 있었지만 실제 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 부조종사들도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언은 KBS 보도 이후 증인으로 출석해 탄약이 소모됐다고 밝힌 헬기부대 탄약관리하사 최종호 씨의 증언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변주나 전북대 교수는 5·18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을 미국의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 헬기탄이 유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전 씨의 불출석에 대한 공방이 빚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달 16일 불출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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