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입양된 무국적 한인 2만 여 명 구제법안 시동

입력 2019.11.14 (06:44) 수정 2019.11.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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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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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입양된 무국적 한인 2만 여 명 구제법안 시동
    • 입력 2019-11-14 06:45:28
    • 수정2019-11-14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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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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