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관세율 513% 유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