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상이몽’…지소미아 ‘갈등 불씨’ 여전

[앵커]

그럼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갈등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한데요,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발표 내용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소미아 연기 결정에 대한 조건입니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급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일 간에 온도 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발표에서는 조건부 연장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 발표엔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제 조건으로 연기가 무기한은 아니라면서, 수출 규제 대화가 길어진다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발표를 보면 이 언급이 없고요, 대신에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대화는 한국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한국은 연관 있다고 보고, 일본은 또 관계가 없다고 밝혔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이번 수출 규제에 관한 대화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명백한 대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발표를 보면 외무성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에 관한 대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일 간에 입장 차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해결을 낙관하기도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갈등의 불씨는 그야말로 여전하다고 몰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잠깐 멈춘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정말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이번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수출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일 갈등의 근본 시작점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두 나라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일 간에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한일 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수출 규제 문제는 산업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무급에서의 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의 담판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벌이는 것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할 때 엄청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고 단순히 외교·안보 이슈가 아니라 경제 문제, 신용등급 조정 같은 이런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압박의 정도가 상당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유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