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입장차 속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정부 입장은?

[앵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 자체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말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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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 태도에 따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즉 지켜보고 종료할 지 말 지 결정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갱신'했다"라고 못박아서 표현했습니다.

'조건부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봐야될까요?

이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이유가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 시작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종료를 다시 강행한다는 겁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는 오늘(23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재검토할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관리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한일, 한미일 협력을 위한 전략적 관점의 자체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다 요이치/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수출관리 대화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의) 시점이 같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갱신'으로 표현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장임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 "미국의 의지가, 의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가 그만큼 미국에게는 사활적 이해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지속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포함한..."]

외교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한미 간 이해에 차이는 없다며 협정 형식 상 우리 측이 언제든 필요할 때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