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자진 출석하면 수갑 채우지 말라”…지침 명시 외

대검찰청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대검은 8일부터 이같은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침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은 하청업체 소유"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 창작한 수급사업자, 즉, 하청업체에 속하고 원사업자는 기여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성호 침몰 북쪽 해역서 뱃머리 추정 물체 발견

불이 난 후 침몰한 대성호의 뱃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오늘(24일) 오전 9시 50분쯤 침몰 위치에서 북쪽으로 1400미터 떨어진 수심 82미터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함정이 수중 탐지기를 통해 이 물체를 발견했다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