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담보 긍정적 기대” vs “입시경쟁·사교육 과열 우려”

[앵커]

간단히 정리하면 정시 늘리고 학종은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입시제도가 획일적이니까 학종으로 좀 다변화해보자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셈이죠.

그럼, 정시를 다시 늘릴 경우 어떤 우려점들이 있는지 정연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현행 대입제도가 수시 합격을 결정짓는 '학생부종합전형'에 편중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 해법으로 학종의 개선안을 내놓기보다 정시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김규태/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수능과 학종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 온도차는 컸습니다.

이때껏 '부모찬스', '금수저 전형'이라 불렸던 비교과,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게 되면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강남 집값과 사교육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고, 교총은 "정권의 요구에 떠밀린 급조된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 "정시모집 30%라는 작년도 발표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30%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목, 자사고를 가려던 학생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획일적인 대입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큰 틀의 교육 방향을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5지선다형 문제 풀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교육부는 정시 확대가 서울 일부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했지만, 상위권 대학이 전체 고교 교육을 좌우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