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유치원 3법’ 337일 만에 표결?…한국 ‘시설사용료’ 고심

[앵커]

유치원 교비로 명품 백 사고, 해외 여행 가고...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 지키자며 유치원 3법이 발의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29일)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계관리 투명하게 하고, 정부 지원금 빼돌리면 처벌하고, 또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까지 변변히 논의 한번 못했고,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쟁점인지, 장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 기다리다 우리 아이 다 크겠다!"]

학부모 단체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내일(29일) 본회의에 기존 유치원 3법을 대체하는 새 법안이 올라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김한메/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위원장 : "1년을 기다려온 법안입니다. 한유총 등의 요구로 인해서 새로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은 시설사용료 문제, 유치원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교육시설로 내놨으니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명목을 내걸었습니다.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란 논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덕선/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지난 2월 : "건물하고 토지가 예를 들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5%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도록 헌법 23조에 (돼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해 온 한국당은 수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유치원 회계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주는 규정을 포함할 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학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이것이 실질적인 시설부담금이 아니냐 해서 그거는 협상 과정 쪽에서 수용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337일 만에 마지막 관문에 선 유치원 3법, 하지만 여야가 막판 협상의 문을 열 수도 있어 내일(29일) 표결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