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이 11억 아파트 ‘갭투자’…편법 증여 합동 조사
입력 2019.11.28 (21:35)
수정 2019.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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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니까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돈으로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집 사는 데 보탠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니까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돈으로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집 사는 데 보탠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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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28 2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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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니까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돈으로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집 사는 데 보탠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니까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추적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족돈으로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집 사는 데 보탠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18살 A 군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 6억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집에 이른바 '갭투자'를 했습니다.
6억 원을 한 명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가 30%지만, 1억 원씩 쪼개면 10%로 낮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8월과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 사례가 5백 건이 넘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입니다.
조사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내년 2월에는 상설 조사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정부는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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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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