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파행에 또 해넘기나?

[앵커]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 또다시 해를 넘기는 건 아닌지 유족들의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듬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지난해 :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논란이 일긴 했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월 : "제주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임시회 모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승문/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90세 이상 고령의 유가족들이 약 천2백 명입니다. 고령의 유가족이 살아계실 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에서 주는 배상이라도 좀 받기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악에는 내년 5월 20대 국회가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