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본회의로…대치 격화

입력 2019.12.03 (12:02) 수정 2019.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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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이 오늘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을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로 넘어온 만큼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해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며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합니다. 무제한 토론합시다."]

여야가 타협없이 대치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 하자고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처리하자는 요구도 거셉니다.

민생법안에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복잡한 셈법 속에 정기국회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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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본회의로…대치 격화
    • 입력 2019-12-03 12:04:31
    • 수정2019-12-03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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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이 오늘 본회의로 넘어왔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을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로 넘어온 만큼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해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며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합니다. 무제한 토론합시다."]

여야가 타협없이 대치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 하자고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처리하자는 요구도 거셉니다.

민생법안에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복잡한 셈법 속에 정기국회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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