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인사이드] 디지털 세금 전쟁

[앵커]

최규연 캐스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답변]

오늘은 '디지털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세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구글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프랑스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현지시간 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부당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디지털세는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프랑스는 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가요?

[답변]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글자를 따 일명 'GAFA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프랑스 내에서 2천5백만 유로 넘게 번 IT 기업에 매출액의 3%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디지털세는 지난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브뤼노 르메르/프랑스 재무장관 :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이 프랑스와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본사도 두지 않고 적정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IT 대기업이 과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미국계 글로벌 IT 공룡들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도 크게 고조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디지털세를 매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강행하면 우리도 프랑스 와인에 세금이든. 관세든 뭐든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디지털세와 관련한 미국의 조사가 끝나면 과연 어떤 보복 조치가 나올지 관심을 끌었잖아요?

[답변]

네, 미 무역대표부는 24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산 치즈,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핸드백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무역대표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실제 보복관세 시행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디지털세 도입은 유럽 내에서도 확산하는 추세죠?

[답변]

그렇습니다.

기업의 물리적 거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 법인세 체계는 세계화와 디지털화 흐름에 맞지 않게 됐다며 과세 원칙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기 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돼 결국 프랑스 디지털세가 먼저 나오게 된 건데요.

오스트리아도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내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탈리아 내 수익이 5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2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프랑스 디지털세율과 동일한 3%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도 내년 4월부터 IT 기업의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걷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디지털세가 유럽연합에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최초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이지만, 2015년부터 OECD와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기본 골격으로 한 '디지털세 국제규범'을 내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OECD와 G20 차원에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OECD 기준에 맞춘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OECD 사무국이 제조업 다국적기업도 디지털세 적용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나서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앵커]

네, 최규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