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후폭풍…억지 임대사업자 된 세입자들의 눈물
입력 2019.12.09 (21:28)
수정 2019.12.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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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채,수백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 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입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등록' 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청약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백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김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수십채,수백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 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입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등록' 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청약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백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김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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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09 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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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채,수백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 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입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등록' 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청약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백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김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수십채,수백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 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입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등록' 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청약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집에 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백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김OO/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수했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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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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