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배 위한 조직적 범행”…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앵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래전략실이 삼성 계열사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방침을 주도한 셈인데요.

'노조 와해 공모'에 대한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담한 임직원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 위원장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까지 유도했던 임직원들.

삼성의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입니다.

그 결과 삼성은 수년 동안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노조 방해 주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당시 노조대응상황실 직원들이나 어용노조 위원장 등은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강 부사장을 포함해 상당수는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활동했던 임직원들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한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 조기 와해와 장기 고사화 등 포괄적 계획을 세웠고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며 에버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실행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9세기 노동 운동을 비난한 귀족을 풍자했던 소설을 인용하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고 꼬박 1년이 걸려 나온 첫 실형 선고.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의혹'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