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일본 사과 빠진 ‘문희상 안’ 폐기하라”

입력 2019.12.19 (17:16) 수정 2019.1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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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일본의 사과가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는 사죄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이른바 '문희상 안'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류리/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 "문희상 안이 통과된다면 인권 문제를, 역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선례로 남아 오래도록 비판받을 것이다."]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한일 두 나라의 기업,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거나 이끌어낼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도 사죄가 먼저라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일본의) 사죄 없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 안이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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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 “일본 사과 빠진 ‘문희상 안’ 폐기하라”
    • 입력 2019-12-19 17:19:49
    • 수정2019-12-19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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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일본의 사과가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는 사죄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이른바 '문희상 안'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류리/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 "문희상 안이 통과된다면 인권 문제를, 역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선례로 남아 오래도록 비판받을 것이다."]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한일 두 나라의 기업,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거나 이끌어낼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도 사죄가 먼저라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일본의) 사죄 없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 안이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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