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로 시작해 ‘꼼수와 편법’ 8개월

입력 2019.12.27 (21:06) 수정 2019.1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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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 여덟 달 만인데, 과정을 되돌아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고, 꼼수와 편법이 넘쳐났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장혁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법안 제출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국회 의안과가 점거 돼 쇠 지렛대가 등장했고, 복도에선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지난 4월 : "비겁하게 숨지 말고 앞에 당당히 나와서 말하세요."]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4월 : "누가 숨어? 누가 숨어!"]

국회에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소환한 선거법.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지난 4월 :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달 넘게 시간은 있었지만 협상은 없었습니다.

공방 뿐이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8월 : "정치 협상단을 만들어서 정치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무시당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저는 한국당에서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하고 당신당에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1월 : "(필리버스터 하기로 한 건 맞는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2월 11일 : "(본회의를) 바로 열 건지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 건지 이런 문제들은 좀 판단하면서..."]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으로 회의를 지연시키자,

[문희상/국회의장/12월 23일 : "전산 입력이 막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거법은 순서를 바꿔 기습 상정됐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12월 23일 :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241일 만에 대장정을 마친 선거법.

하지만 꼼수와 편법 논란 속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이전과 똑같고, 위성정당 논란으로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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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로 시작해 ‘꼼수와 편법’ 8개월
    • 입력 2019-12-27 21:09:52
    • 수정2019-12-27 21:30:32
    뉴스 9
[앵커]

오늘(27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 여덟 달 만인데, 과정을 되돌아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고, 꼼수와 편법이 넘쳐났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법안 통과까지 장혁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법안 제출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국회 의안과가 점거 돼 쇠 지렛대가 등장했고, 복도에선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지난 4월 : "비겁하게 숨지 말고 앞에 당당히 나와서 말하세요."]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4월 : "누가 숨어? 누가 숨어!"]

국회에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소환한 선거법.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지난 4월 :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달 넘게 시간은 있었지만 협상은 없었습니다.

공방 뿐이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8월 : "정치 협상단을 만들어서 정치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무시당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저는 한국당에서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하고 당신당에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1월 : "(필리버스터 하기로 한 건 맞는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2월 11일 : "(본회의를) 바로 열 건지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 건지 이런 문제들은 좀 판단하면서..."]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으로 회의를 지연시키자,

[문희상/국회의장/12월 23일 : "전산 입력이 막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거법은 순서를 바꿔 기습 상정됐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12월 23일 :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241일 만에 대장정을 마친 선거법.

하지만 꼼수와 편법 논란 속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이전과 똑같고, 위성정당 논란으로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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