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5천여 명 ‘특별사면’…선거사범·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포함

[앵커]

새해를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선거사범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이 대대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직전, 정부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천174명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 267 명이 복권되는 등 이번 대상엔 특히 선거사범이 대거 선정됐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2명이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제한됐던 이들의 공무담임권 등이 복권됩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행위주도로 실형이 선고됐다 형 집행이 종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도 대규모 선정됐습니다.

모두 1,879명으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등을 사면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밀양송전탑,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8명도 사면·복권됩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 명은 특별감면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