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제2편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길

■ 진행 : 임장원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진형 前 한화증권 대표이사

임장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 맞아 외교안보, 경제, 정치를 주제로 3부작 기획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경제를 1시간 동안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한국 경제를 내우외환의 해로 본다면 올해는 오리무중 속에 고군분투가 우리 경제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밖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에 중동 상황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경제 어떻게 출렁일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변수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그 재도약을 길을 모색하는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경제분야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장원 : 네. 그리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형 : 네, 안녕하세요?

임장원 :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또 방법론까지 모색하려면 1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 중심으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 경제를 이러이러하게 끌고 가겠다, 라고 내놓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잘 그려졌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두 분이 생각하는 제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이 단단히 다져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동의를 하시는지도 포함해서 두 분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신세돈 : 네. 작년 성장률이 이번 달 말 되면 아마 속보치가 나올 텐데, 아마 2.0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2.0이라고 봤을 때 민간 부문에서 성장을 일으킨 게 0.5, 4분의 1, 정부가 1.5,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0.5% 성장을 만들어낸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네 번째로 낮은 거예요. 그 3번이 언제인가 봤더니 석유 파동이 있었던 80년, 그다음에 IMF가 있었던 97년~98년,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2009년, 이 3번을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서 성장을 0.5% 만든 것이 역대 최악이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 경제는 민간 부문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민간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저소득 계층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일자리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2019년은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임장원 : 원래 신 교수님이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오늘 굉장히 또 일단 혹평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각론에서 듣도록 하고요. 주진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진형 :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을 갖다가 굳이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죠, 누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끼리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별적인 국내정책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해외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니까 한 0%대의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들은 많이 어렵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도정에 있는 현상의 불가능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임장원 :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저희가 성장률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 3.2%를 정점으로 해서 2년 연속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작년 성장률이 2% 안팎이 될 것이다, 넘느냐, 안 넘느냐,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 하강세라든가 또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무역 제재 같은 악재를 감안하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방금 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0%대 성장률을 하는 나라도 많은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낮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의 양적 지표, 그리고 또 이게 질 좋은 성장이냐, 균형 잡힌 성장이냐, 이런 관점에서 성장률 평가를 잠깐 들어볼까요? 신 교수님?

신세돈 : 네. 아까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외부 요인이라고 수출이 부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13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통계를 보면요, 수입도 같이 줄었어요. 수입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은 지금 성장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로거든요. 결국은 우리 성장률이 지금 2%대로 가라앉았는데 수출이 기여하거나 이 부분이 아니고 내수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불경기를 외부 요인으로 자꾸 돌리는 것은 문제를 저는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설비투자가 안 좋고 그다음에 내수의 민간소비 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를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소비하고 투자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대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임장원 : 네. 대외 요인 탓만 할 게 아니라 설비투자, 내수를 살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주진형 :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상에는 경기 사이클의 요인이랑 장기적인 추세요인이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성장률을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랑 시각이 조금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가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투자를 거의 한 30%를 해요. 물론 성장을 하는 기준으로 치면 전년 대비 얼마나 투자가 늘었느냐로 얘기를 하면 투자가 늘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GDP 한 30%를 투자를 했는데 성장률은 2%가 나오는 나라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두 번째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지금 죽고 있다고 했는데 내수는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내수 비중은 더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경제에서 수출 해외 부문에 해당 되는 부문 대비 내수의 비중은 도리어 한 70에서 지금 한 50으로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수출 위주에 의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독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지금 내수가 확 줄어버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수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근데 그러면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필요한데 그 고통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우리 같이 만들어낼 거냐,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장원 :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장률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게 일자리 그리고 소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이 고용과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다는 게 강조됐습니다. 먼저 신년사 가운데 고용 관련 내용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게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먼저 주진형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진형 :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고용 갖고 얘기를 할 때. 취업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자에는 농수산 분야도 있고 계절적인 수요도 있고 자영업자도 들어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끼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은 통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서구에서 고용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얘기를 할 때는 농수산 부분 빼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빼고 민간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냐는 기준으로, 페이롤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취업자라는 숫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번 정권이 자기네들의 중요한 목표 숫자로 취업자 숫자를 들이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취업자가 작년 대비 30만 늘었냐, 40만 늘었냐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취업자가 거의 한 2,200~2,300만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30만 늘었냐, 20만 늘었냐는 것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20만 늘었으면 못한 거고 40만 늘었으면 잘했다는 걸로 이 많은 논란을 갖다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취업자 수가 예를 들어서 20만 대비 40만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고용률은 길게 보시면 지난 한 1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 높아지던 추세가 도리어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약간 올라가던 상승세가 지금 주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인구 구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는 거를 갖고 정부의 말하자면 잘못 또는 실패,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비생산적인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장원 : 그렇다면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취업자 수, 또는 고용률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로 이용해왔던 하나의 고용 지표인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진형 : 서구에서 하듯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농산부, 아니면 자영업자은 다 빼고 기본적으로 상용 고용직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원 :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 이런 게 좀 더.

주진형 : 꼭 질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왜 고용을 얘기를 하냐면 GDP를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수요가 얼마나 늘고 있느냐를, 총 수요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대표하는 지표로써 고용을 말하는 것이고. 고용은 누군가가 일거리가 있어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귀촌해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취업자 수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원 :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논의할 때도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로 신한 신세돈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신세돈 : 저도 우리 주 대표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문제가 많다를 전제로 깔고 고쳐야 된다는 동의를 하면서. 금년 통계가 한 26만 정도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가 늘었어요, 26만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97만 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게 이제 자랑하시는 건데, 그중에서 60세 이상이 금년에 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만 명이 늘었어요.

임장원 : 지금 작년, 금년 하는 게 이미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작년 대비 작년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세돈 :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0세 이상이 36만이 늘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6만 명을 빼고 60세 이하가 얼마나 늘었는가 봤더니 한 10만 줄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 10만 줄었는데 30대, 40대를 보니까 20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취업자가 상당히 많이 한 30만 가까이 늘었지만 그건 전부 다 60세 이상에서 많이 는 것이고, 60세 이하 특히 30대, 40대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로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2시간이 줄었어요. 이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2시간 곱하기 52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시간당 만 원하니까 이게 한 20조 가까운 돈들이 소득이 날아갔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다 계산해보니까 한 50만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17시간 이하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늘고,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라고 봤을 때 결코 이것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장원 :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두 분 다 쓴소리를 하시는 입장인데 정부 당국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필요할 경우에 제가 반론을 덧붙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난해 일자리 성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의미 있게 평가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총평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소득과 분배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3대 분배지표 저희가 그래픽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분배지표 얘기를 했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그리고 소득 면에서도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1분위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과 분배의 어떤 개선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신세돈 :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니계수, 그다음에 5분위 배율, 그다음에 상대 빈곤율, 이 세 지표가 동시에 떨어진, 개선된 해를 보니까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5번이나 있어요.

임장원 : 7년 동안 5번이요?

신세돈 : 네. 그래서 작년에 이 세 지표가 다 개선된 게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5번 기간이 전부 개선됐는데 공통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전부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해예요. 결국은 뭐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이 세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가 있다는 거죠.

임장원 :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다?

신세돈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논란이 있지만 저명한 경제학자 쿠츠네츠라는 사람이 쿠츠네츠 가설이라고 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분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분배가 좋아진다, 하는 그 유명한 가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18년도 세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꺾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임장원 : 네. 주 대표님, 분배지표 개선을 우리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만, 경기가 나빠져서 상대적 격차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형 : 저는 사실 이 분배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결과라서 연간지표 대비를 해서 갖고 이걸 갖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정치가들이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의문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히 무엇을 대단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소득분배지표는 사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 왜 그런 거냐를 갖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확실한 대답은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동안의 복지 체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경기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정부의 비중이, 또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것인지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적어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꾸준하게 조금씩이나마 소득분배지표는 좋아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특정한 정부의 특정한 연도의 경제정책의 공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장원 :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사실 소득 부분과 분배 면에서 그리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따가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경제 성적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 결과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여론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성우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평가가 79%로 좋다는 평가 18%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현재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일자리와 고용 문제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답변이 각각 18%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이 33%나 됐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못 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자리 및 고용정책 20%, 최저임금 인상정책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39%로 조사됐습니다.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38%, 반면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여부, 소득 등과 상관없이 매달 개개인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선 세금 증액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반대가 46%, 찬성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임장원 :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를 작년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좀 더 지갑을 닫지 않을까 일단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고 또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그대로인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긍정적인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효자인 반도체 경기라든가 또 글로벌 경제환경이 작년보다는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 2.4%로 잡았습니다.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또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제고, 이렇게 내걸고 성장을 최우선으로 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2.4%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한번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형 대표님부터.

주진형 : 저는 이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운 게, 경제정책의 목표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구태의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럴 생각은 좀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목표로 잡고 그 숫자를 사수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부총리가 하는 이런 세태는 이거는 거의 30년 전에 버렸어야 되는 버릇인데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특별하게 개별 연도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정부가 오물락쪼물락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목표로 갖고 얘기를 한다, 달성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하는데. 작년이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숫자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장원 : 네. 신 교수님?

신세돈 : 2.4%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실토를 하셨어요. 알파 붙여서 2.4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를 빼고 보면 아마 2.0, 2.1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조금 나아지는 건데. 우리 아까 여론조사도 봤지만 나빠질 거라고 보는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여론보다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게 달성 가능하냐, 이건 저는 달성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2.0보다는 높을 거냐, 낮을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임장원 :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세돈 : 네. 그래서 2%가 나오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서 2.4% 달성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작년보다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형 :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GDP의 30%를 투자에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18%밖에 안 써요. 일본은 지금 25% 씁니다. 보통 OECD 국가는 한 20%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의 30%를 투자에다 쓰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2%냐, 2.4%냐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2.4% 달성하면 퍽이나 행복하냐, 라고 도리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임장원 :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투자의 효율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주진형 : 경제 체제의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표인 것이죠.

임장원 : 네. 이제 성장률 지표, 또 성장률 지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내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경제 운용의 굉장히 이제 철학과도 관련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률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일단 아까 신 교수님은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 대표님은 일단 양보하셔서 성장률 지표로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형 :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전망하는 걸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임장원 : 네, 알겠습니다. 각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두 분 다 사실 투자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올해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게 투자를 통한 성장이거든요. 아까 주 대표님은 이 투자를 통한 성장이 이미 GDP의 30%를 하고 있는데, 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정부는 올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공공부문에서 60조 그리고 민자, 민간 부문 합쳐서, 특히 이제 민간 부문의 25조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는 게 이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마 주 대표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영역일 것 같고, 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다시 얘기를 좀.

신세돈 : 그게 조금 다른 게, 아까 100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공공부문 60조더라고요. 근데 공공부문 60조는 이미 과거의 계획에서 금년도 55조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5조를 더 발굴을 해서 60조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60조가 아니다. 이미 기존에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금액이 55조나 됐었기 때문에 플러스 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투자 촉진정책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민자 쪽에서 한 4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추가로 발굴을 해서 30조를 더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민간 부문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유인책이 없으면 금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는 투자 부진은 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임장원 : 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지금으로 솔직히 쉽지 않고 설사 끌어낸다 하더라도,

신세돈 : 정말 획기적인, 네. 정말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임장원 : 알겠습니다. 주 대표님?

주진형 : 저 역시 뭐.. 거듭 같은 얘기를 하는 느낌입니다만 이런 민간 경제의 투자를 갖다가 정부를 숫자를 갖다놓고 목표를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그런 보고서형 숫자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장원 : 네. 주 대표님은 지금 투자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늘리는 게 국민경제의 성장과 또 균형발전에 별 의미 있는 수단이 못 된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진형 :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적 투자가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실은 일을 해보면 인적 자본이라고 할까요? 인력의 수준이 도리어 더 부족합니다. 일 잘하는 숫자가 훨씬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 아니면 좀 더 기존에 있는 노동성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투자,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이렇게 물질적인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장원 : 네. 건설이나 설비보다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네.

주진형 : 그렇습니다. 네.

임장원 : 일단 패러다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 투자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개혁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작년을 좀 돌아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지난해 이른바 타다 논쟁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생 협력, 혁신 모델로 좀 풀어보겠다고 해서 이른바 한걸음 모델이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조금 눈길을 끄는데 이게 의미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주 대표님부터?

주진형 : 사실 그 얘기는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다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정부가 해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타다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택시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비즈니스인데 그걸 대단한 무슨 혁신의 상징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보고 있으면 참 갑갑한데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규제개혁을 아예 들고 나온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별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한 행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옛날부터 관 주도로 모든 것들을 다 관료들이 중간에 나서서 다 주무르던 이 체제의 연장 하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규제 완화 역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관료가 나서서 중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크게 보면 산업은 독과점 체제이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각종 진흥과 지원 정책을 써가지고 이런저런 데다가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쓰느냐 감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규제도 또 거기서 생기는 것도 많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KBS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방송광고를, 방송 코바코라는 데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다 받아가지고서는 운용을 합니다, 그렇죠? 나눠주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제도를 지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이 규제, 그리고 규제 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해당 되는 규제 완화나 아니면 혁파를 하는 것을 다 반대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돈 : 규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내내 규제개혁, 규제개혁하면서 안 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들여다 보니까 신제품, 신기술, 이런 부분에만 이게 해당이 되지 기존 기업, 기존 영역 형태에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규제를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요, 관료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규제,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관료들은 나는 규제 안 한다고 말을 해요. 나는 정말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제개혁이 핵심 키워드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료, 때로는 의회, 때로는 여론, 때로는 이해단체에 의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규제 안 된다, 규제개혁. 딴 데 좀 신경 쓰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다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 문제가 작년 초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타다를 도입하는 사람하고 택시 업체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신기술이라고 하고 막 독점을 해버리니까 기존 택시 업체가 반발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이 관계를 나누어서 가지는 그런 어떤 타협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임장원 : 그 말씀하신 타다 사례, 신사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좀 나눠가지는 그런 모델이,

신세돈 : 그 신사업을 추진할 때 현업이나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허락하자는 거죠.

임장원 : 네, 네. 정부가 설명한 한걸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또 그런 형태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신세돈 : 상생은 벌어지고 나서는 상생이 잘 안 돼요.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그 사업을 계획할 때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지분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초기 단계서부터.

임장원 : 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이유의 핵심 중의 하나가 관료주의, 또 관료집단의,

신세돈 : 국회.

임장원 : 국회, 이해 관계자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 대표님께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비나 건설 투자보다는 교육 투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로부터 하시는데 지금 전체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를 보면 어쨌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조금 하려면은 규제개혁도 필요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다음에 해고를 또 쉽게 한다든가 하는 이른바 노동유연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라든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세돈 :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최저임금을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생기고 52시간제까지 도입하고 그 외로도 지금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반론 또는 반대에 봉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또는 유연성 확보는 이미 박근혜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갈 사안이기는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즉 장기 사업으로 두고 그 이야기 좀 그만하고 급한 문제부터 좀 풀어나가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된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급한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게 뭐냐. 저는 주 대표님하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교육투자, 기술투자, 즉 한국의 2,500만 근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가지고는 안 되니 이 부분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교육투자, 기술투자에 정부가 수십 조를 깔자. 깔고 그거를 막 그냥 뿌릴 수는 없으니 전략산업을 먼저 정해서 차곡차곡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30대, 40대 실업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기존 산업에서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이런 중소 자영업체들의 어떤 절박한 기술개혁, 또는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들의 교육투자, 기술개발투자, 기술훈련투자, 저는 그쪽을 강조하는 거죠.

임장원 : 네. 노동 유연성 관련해서 주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진형 :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큰 문제가 단순하게 노동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활력을 죽이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지적은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기관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노동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라는 것. 전체적인 국민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거, 고쳐야 되는 거는 맞는 방향인데.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덥썩 손을 들어가가지고서는 정부가 훼방질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손을 집어넣으면 도리어 전체적인 생태계가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더 노사 간의 합의를 유도를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조정 속도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위 말하면 넛지라고 할까요? 살짝살짝 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앞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방금 sub에도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잘하는 정책으로 볼 때 일자리, 뭐 이제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제 잘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일자리 정책은 잘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 간의 상충관계가 있는 것을 국민들도 좀 깨달으시고, 또 정부 역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한 2년 하고 난 다음에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도리어 나서서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둥,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갖다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시 우리나라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이 이렇게 우왕좌왕, 이것도 실수해보고 저것도 실수해보면서 아, 이게 시장경제라는 게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노동시장 역시 저는 정리해고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해고, 일반해고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해고를 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자기 사업이 잘 안 될 때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현재 법적인 요건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경영을 해보면 거의 모든 경영자들이 아주 골치를 앓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보호는 노동자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공사 노동자만 받고 있고 나머지 80% 노동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기득권 노동조합에 대한 유연화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있죠. 뭐냐 하면 우파에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네가 좀 해봐라, 그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좌파들은 너희 우파 정권일 때는 너는 재벌개혁은 안 하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이랑 노동개혁 둘 다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장원 : 네. 이제 올해 일자리 목표 지금 여전히 국민들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 역시 고용에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정부가 올해 25만 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28만 개. 아까 이제 26만 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죄송합니다. 28만 개 증가했는데 올해는 25만 개 늘리겠다. 사실 일자리 목표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견해 자체가 주 대표님은 다르시니까 이거는 신 교수님께만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25만 개 목표,

신세돈 : 될 거냐고요?

임장원 : 네, 될 건지. 또 질적으로 의미 있을 건지?

신세돈 : 25만 개 되든, 안 되든.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는데,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게 30만이 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죠. 왜? 30만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60세 이하의 실질적으로 가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이걸 빨리 막는 것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서, 정부의 목표, 고용 일자리 목표 26만 개, 28만 개, 별 의미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거죠.

주진형 :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동학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은퇴하셨다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약 55년, 54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65세만 진입되는 인구가 한 30~40만이었다고 하면 올해부터 70~80만으로 늘어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넘어가는데 그때는 100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국민연금 못 받는 분이 거의 반이 되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그걸 좀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큰데, 누군가는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느는 것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말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20대에서 60대 전까지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임장원 :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 상황 진단하고 저희가 방법론까지 모색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하면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약간 좀 궤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가 설문을 보고 이와 더불어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제시하시는 제언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픽 잠깐 보여주실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제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 증액이 동반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찬성과 찬성을 포함해서 약 42%, 그리고 반대와 매우 반대를 포함해서 46%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보다는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소득이 없는 어떤 노년 계층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노년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사회안전망, 청년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노인도 장수 리스크 때문에 못 쓰고는 중장년은 실직하면 어떨까, 또 오래 살면 어떨까 해서 쌓아두느라고 못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또 생활의 삶을 안정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설문에 기본소득제를 넣은 이유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또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네.

신세돈 : 기본소득제의 기본이라는 말뜻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드린다,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2살짜리는 줄 수가 없을 테니까 일정 연령 이상은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구가 3,000만이라고 잡고 한 달에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에 6조 들어가고요. 1년이면 한 70조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일자리 예산이 한 2조, 3조, 이런 상황에서 1년에 70조, 저는 감당 못 한다. 저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준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부정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도 당신은 돈을 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올, 지금 찬성하는 분은 세금 안 내는 분이고요. 반대하는 분은 세금 내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저는 그래서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단 이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 토론의 어떤 장을 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임장원 :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기본소득제 주장 가운데는 현재 지불되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선택적 복지에 이미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서 기본소득을 가자는 거 아니고.

신세돈 : 그러면 반대 엄청나게 또 나옵니다. 왜 그러면,

임장원 : 네. 논의가 어쨌든 거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논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주 대표님은?

주진형 : 저는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는 호사가들이 말하자면 서양에 먼저 갔다 와서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데 쓰는 얘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금 지급에는 이전소득이 GDP에 비해서 한 5.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서구의 국가는 거의 15% 되는 나라들도 많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 11%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소득제도를 운운하는 서구 국가들은 이미 현금 지급에 의한 이전소득이 GDP에 비해서 10%가 넘은 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를 겨우 5%밖에 안 주는 나라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앞뒤를 지금 생각 안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장원 : 그 말씀은 이전소득을 더 지금 일단 늘려야 된다, 우리 지정에서?

주진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가 서구에서 나온 이유는 기존에 있는 그렇게 GDP의 10%가 넘는 현금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 나오는 것인데 한국은 지금 시작도 안 한 나라에 해당 되는 나라가 갑자기 서구에서는 아직 하지도 않은 제도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장원 : 알겠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저희가 새로운 기본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두 분 다 약간 다른 맥락에서 현재 좀 시기상조다, 또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의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두 분이 키워드를 좀 던져주시겠습니까?

신세돈 :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타이어 사고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나거나 했는데 정말 정말 좋아졌죠. 전화 한 통화하니까 10분 내로 와서 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시에 펑크 난 타이어를 때워주는 차원의 어떤 그런 지원 제도, 꼭 필요한 사람들, 급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는 저는 필요하지만 멀쩡한데, 차도 잘 가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 드린다? 저는 그걸 반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상황을 봐 가면서 깊은 논의를 통해서 세제상의 바탕을 깔고 저는 실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죠.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죠. 도입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거다.

임장원 :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언, 키워드를 하나 말씀해달라고.

신세돈 : 아, 그게요. 저는 한마디로 민간 부문 자율 좀 하게 해줘라. 교수들 학계에서 좀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기업,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뭐를 좀, 너무 옥죄는 것이 많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경제의 패러다임은 간섭에서 자율로 바꿔줘라, 제가 그걸 강력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임장원 : 네. 주 대표님?

주진형 : 시간이 이제 짧아서 다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초반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안 좋을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경제정책에 의한 부분이 효과가 없었다는 말도 주로 우리가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큰 거를 우리가 빼먹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가 침체하는, 현재 당장 내수가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값이 너무 큰 것이 내수 수요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1% 아래로 거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0.8%, 0.9%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와 출산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병들었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요새 와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핀셋, 핀셋 조치, 핀셋 정책, 환자로 치면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금 누워가지고 코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핀셋을 지금 거의 한 100개를 지금 꽂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중요한 문제는 놔둔 채 나머지를 갖고 경제 운용 방책 보고서 100페이지 넘는 거를 아무리 매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라는 변화는 국민들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신음에 크게 보면 2가지가 부동산과 출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상관없이 엄하게 기존에 하던 얘기들의 연장에서 이러고 저러고 정책을 얘기를 하고 GDP 성장률이 2%냐, 2.4%냐고 얘기를 갖다 정권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장원 : 네. 오늘 두 분이 사실 생각이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얘기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좀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을 마치면서 머릿속에 가장 남는 두 분의 합의된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저는 교육투자, 기술투자를 강화해라, 건설이나 설비를 늘리는 데 정부가 그런 좌표를 가지고 제시하고 달려가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경쟁력, 인적자원을 키우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하는 게 지금 제 가슴에 가장 남습니다. 동의하시죠, 두 분?

주진형 : 네.

임장원 :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먹거리를 더 키우고 또 국민 모두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사회를 꿈꾸면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길을 모색해본 일요진단 라이브의 신년기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기획 마지막 편으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