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에 김용균 없다”…“노동자 보호 못 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40개 단체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전기사업설비의 운전·점검 업무를 비롯해 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닌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등 다수의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