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구형량의 두 배 외

입력 2020.02.06 (21:48) 수정 2020.0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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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들어온 뉴스들,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먼저 구형량 '두 배'입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얘긴데요,

오늘(6일) 수원고법에선 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열렸는데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량 150만 원의 두 배인데요.

은 시장,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죠.

은 시장은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거라며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임직원 실형

다음 뉴스, 벌금 그리고 임직원 실형입니다.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경유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폭스바겐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에겐 징역 2년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죄송”

마지막으로 볼 뉴스, '잘못된 재판 죄송'입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에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가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윤 씨 심경입니다.

[윤 모 씨/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청구인 : "(재심 재판부) 판사님이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 당시 판사님들, 그분들은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윤씨 측 변호인은 무죄 선고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간추려본 뉴스들,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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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구형량의 두 배 외
    • 입력 2020-02-06 21:49:12
    • 수정2020-02-06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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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들어온 뉴스들,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먼저 구형량 '두 배'입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얘긴데요,

오늘(6일) 수원고법에선 은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열렸는데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량 150만 원의 두 배인데요.

은 시장,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죠.

은 시장은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거라며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임직원 실형

다음 뉴스, 벌금 그리고 임직원 실형입니다.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경유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폭스바겐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에겐 징역 2년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죄송”

마지막으로 볼 뉴스, '잘못된 재판 죄송'입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에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가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윤 씨 심경입니다.

[윤 모 씨/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청구인 : "(재심 재판부) 판사님이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 당시 판사님들, 그분들은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윤씨 측 변호인은 무죄 선고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간추려본 뉴스들,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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