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에 논란

입력 2020.02.13 (21:43) 수정 2020.0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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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을 뽑지 말자고 한 칼럼을 쓴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게 민주당이 내세운 고발 이유인데,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는거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입니다.

임 교수는 "정치는 해악이다, 한국당에 책임이 없진 않지만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썼습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했고,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칼럼이 회자되자 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순한 당 비판이 아니라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한 데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럼 고발이라는 이례적 조치에 당 내부에서 옹졸한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임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임미리/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내지는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하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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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에 논란
    • 입력 2020-02-13 21:46:05
    • 수정2020-02-13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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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을 뽑지 말자고 한 칼럼을 쓴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게 민주당이 내세운 고발 이유인데,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는거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입니다.

임 교수는 "정치는 해악이다, 한국당에 책임이 없진 않지만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썼습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했고,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칼럼이 회자되자 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순한 당 비판이 아니라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한 데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럼 고발이라는 이례적 조치에 당 내부에서 옹졸한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임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임미리/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내지는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하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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