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제자리걸음’ 벗어날까?

[앵커]

선보인 적 없는 신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등장해도 막상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게 '규제 샌드박스' 제돕니다.

벌써 시행한 지 1여 년이 됐는데요,

과연 현장에선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산업과학부 공민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 기자,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요.

샌드박스는 모래 상자를 뜻하는데요.

아이들이 모래 상자 안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뛰어놀듯이, 규제 없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게 한다는 겁니다.

규제 풀어주겠다, 대신 지역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해보라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추후에 법을 개정하거나 사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앵커]

혁신 산업 나서게 하겠다는 좋은 취지네요.

시행 1주년 맞이했는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어느 정돈가요?

[기자]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시행 1년을 맞아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였던 100건을 훨씬 넘긴 195건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그중 81%가 실증특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부로 '시험 검증'을 하는 건데….

정부가 마음먹으면 바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어, 가장 특례 혜택이 적은 경웁니다.

아예 임시로 서비스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즉 특례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는 겁니다.

[앵커]

건수는 화려한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네, 많은 업체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린 업체를 만나봤는데요.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업쳅니다.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중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승미/택시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죠."]

국토부에선 기존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고, 과기부에선 논의 중이란 답만 내놨습니다.

[앵커]

승인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껏 승인 받아도 특례 혜택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네요.

원인이 뭘까요?

[기자]

절차 기간을 단축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선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농어촌 빈집을 개조해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남성준 대표.

현 규제상,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인데다, 기존 업계의 반발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남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 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절차 소요 기간이 너무 길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조사결괍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비슷한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 인식하고 있을 텐데, 개선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결국, 정부의 갈등 중재 역할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기 전에 현 제도 안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갈등을 잘 중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 취지, 잘 살아날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