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배터리 전쟁’ 승기 잡은 LG화학…SK이노베이션 남은 카드는?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18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기술을 둘러싸고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서 일단 LG화학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SK가 직원을 빼가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한국 업체의 소송전에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 소송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일단 LG화학이 미국의 ITC 국제무역위원회하고 델라웨어 지방법원 두 곳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SK이노베이션에서 직원들을 대량으로 빼가서 기술을 유출하면서 영업 비밀까지 침해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는 당연히 복지나 급여나 여러 가지 공채를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 침해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가 이제 일차적으로 예비 판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답변]
예비 판결이라는 건 일단은 조기 패소 판결인데, LG에서 신청한 거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미리 준비할 기간도 있고 어떤 매출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종 결정은 10월에 나는데, 그 전에 조기 판결 요청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실제 ITC가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이런 조기 패소..

[앵커]
조기 판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ITC가 본 거네요.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4월 8일에 LG화학 측에서 SK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보내자마자 3만 4,000개의 파일을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앵커]
SK가.

[답변]
그다음 4월 29일에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됐는데 SK가 제가 보기에 좀 순진한 것 같은데, 전체 메일을 통해가지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를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상당히 큰 문제고 또 포렌식으로 엑셀 파일을 조사해야 되는데, 75개 파일을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1개 파일만 조사하면서 법원을 모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조기 패소 판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ITC가 조기에 패소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어요.

[답변]
그렇죠.

[앵커]
10월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질 텐데, 일단 최종 판결도 이렇게 날 것으로 거의 보는 건가요?

[답변]
거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90년대 이후에 조기 패소 판정이 본 판정에서 뒤집어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변수는 미국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 거부권 행사의 권리가 있거든요? 예전에 삼성과 애플의 3G 통신에 대한 특허 침해에서 애플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해가지고 애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앵커]
애플은 뭐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답변]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업..

[앵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LG화학도 역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서도 좀 거부권 행사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겠는데요.

[답변]
그렇죠. LG화학도 큰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SK이노베이션도 2조 가까운 투자를 통해가지고 공장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2년 남았죠?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가장 큰 모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가지고 SK나 LG, 2개를 다 끌어안도록 행정부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도 이 두 업체의 합의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난다면, 이렇게. 지금 2조를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미국 공장,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영업 및 관련 소재 부품의 수입이나 영업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2조 원이 그냥 날아간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답변]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이미지, 거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요. 상당히 그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업 비밀 침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답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각자의 주장은 많이 다르지만, LG화학 측의 주장이 강력하게 현재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결과가 조기 패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SK이노베이션도 긴장을 하고 있고 LG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유망한 건가요?

[답변]
5년 내 전기차 시장이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여러 분야에 적용 분야가 많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쓰이는 이 배터리, 2차 전지라고 부르는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쓰일 수 있군요.

[답변]
그래서 4배까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수출 산업과 비등할 정도의 아주 큰 수출 효과, 효자 항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 업체들이 사실 이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파일을 한번 볼까요? 2014년 거를 먼저 준비했는데, 2014년 거를 보면 일본 업체 세 곳, 그다음이 이제 4위가 LG화학이었고 그리고 중국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4.2%, SK이노베이션 1.9%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였고, 2019년을 보면 갑자기 중국 업체가 엄청난 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일본 업체는 좀 떨어지고 LG화학도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중국 업체 두 곳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업체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업체들도 노린다면서요?

[답변]
네, 맞습니다. 유럽 업체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형태로 많은 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도 부상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체끼리 이렇게 다투면서 싸우는 동안에 선점 효과를 뺏기지 않을까, 시장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전 세계 시장의 32.5%의 공급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12%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앵커]
LG는 이 싸움에서.. LG 또한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답변]
그렇죠.

[앵커]
점유율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답변]
네, 점유율에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TV 브라운관 하면 SK나 LG가 2개가 1, 2위 국내 다툼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같이 협력 관계로 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넓히는 전략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의를 해라 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양측이 계속 소송전을 하면서 소모하는 에너지와 또 엄청난 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좀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미국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당연하게 합의를 원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도, LG 측에서도 합의는 절대 불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를 대안을 내놓고 어떤 손해 배상을,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을, 대안을 내놨죠. 카드를 내민 거죠. 그런데 그 카드 자체가 SK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백기 투항이라는,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조금 물러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지만 일단은 LG 입장에서도 법대로 가지는 않고 우리도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선제의 손짓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좀 대화를 해보도록 독려를 하는 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필요하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명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SK 같은 경우도 이런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혹시 완전한 패소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카드로 많은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분명히 나서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켜보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