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힘든데…재난 기금 왜 못 주나?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천억 원 넘는 재난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역 활동에만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넘게 집안에서만 지내는 지체장애인 김모 씨,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보조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김 씨도 자가격리된 겁니다.

[지체장애인 자가 격리/음성변조 : "먹을 게 없고요.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가져다주는 것도 해 먹을 게 없고..."]

쪽방촌 홀몸 노인들의 경우 무료 급식이 거의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취약계층은 약 30여 만 명입니다.

[쪽방촌 거주자/음성변조 : "식사 문제도 그렇고 복지관도 다 끊기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해 먹는다고 해도 제대로 못 해 먹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천8백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6백70억 원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 250억 원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대구시는 생계 지원이 재난 관련 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런 쪽에는 재난 관리 기금을 용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재난 상황 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재난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돈을 빨리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하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들에게 독려했지만, 대구시는 긴급 생계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