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혼돈의 비례정당 선거운동

입력 2020.03.24 (19:27) 수정 2020.03.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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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수정당 정치 참여를 지원한다는 연동형비례제가 선거법에 반영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통해 대리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비례 정당 출현에 선관위는 부랴부랴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제1, 2당.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지난달 5일 :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라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비례 정당을 만들어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제1, 2당의 비례 정당 선거운동 가능할까?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대표, 선대위원장 등은 가능합니다.

불출마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출마하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 정당에 선거경비를 빌려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는데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성실/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졸속행정을 반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장정당들의 불법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비례 후보를 안 낸 정당은 신문, TV, 인터넷 광고를 낼 수 없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거 연대'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비례 정당 투표 독려 행위는 허용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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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혼돈의 비례정당 선거운동
    • 입력 2020-03-24 19:30:31
    • 수정2020-03-24 19:44:05
    뉴스 7
[앵커]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수정당 정치 참여를 지원한다는 연동형비례제가 선거법에 반영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통해 대리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비례 정당 출현에 선관위는 부랴부랴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제1, 2당.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지난달 5일 :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라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비례 정당을 만들어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제1, 2당의 비례 정당 선거운동 가능할까?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대표, 선대위원장 등은 가능합니다.

불출마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출마하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 정당에 선거경비를 빌려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는데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성실/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졸속행정을 반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장정당들의 불법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비례 후보를 안 낸 정당은 신문, TV, 인터넷 광고를 낼 수 없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거 연대'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비례 정당 투표 독려 행위는 허용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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