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정치적 피난처 vs 범죄 수단…텔레그램 두 얼굴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30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30

[앵커]
‘왜 텔레그램일까?’는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 기반인 대화 암호화, 익명성, 비밀스러운 운영 등은 마치 텔레그램만의 탁월한 특징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또 한편으로 이 텔레그램 원래의 명분, 즉 국가 검열 방어라는 명분은 범죄의 방지와 함께 또 다른 이슈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텔레그램인 이유, 보안성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카오톡은 서버에 대화를 저장하지만, 텔레그램은 암호화를 해서 저장한다. 카카오톡은 실명을 기반으로 하지만 텔레그램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공개적 운영이지만 텔레그램은 비공개적 운영이다. 맞습니까?

[답변]
2014년에 사이버 검열이 있을 때는 저랬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과거에?

[답변]
그런데 그 이후로 카카오톡도 보안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의 보안 수준이나 텔레그램의 보안 수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갔을까요?

[답변]
그거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그 텔레그램 속의 어떤 배경인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의 CEO가 러시아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는데, 러시아의 정부가 수사에 협조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한 이 배경이 좀 이렇게 포장을 입혀서.

[앵커]
정말 텔레그램은 개인의 정보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익명성이라든지 비공개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안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서버에 저장하는 메시지는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고요.

[앵커]
내용 그 자체는 나중에 끄집어 볼 수 없게.

[답변]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통신하는 내용도 다 암호화돼 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것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다 가능합니다,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단 차이는 카카오톡은 회사가 국내에 있으니까 공개적인 투명한 운영을 좀 하는 편이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회사 위치도 어딘지 모르고 서버 위치도 어딘지 모르니까 조금은 비공개적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만 조금 현실과 유사하고 나머지 보안 부분도 다른 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인식 때문이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좀 더 보안이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든, 어쨌든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표적인 범죄들로 음란물, 마약, 총기, 지금 이제 청부 범죄까지 사실은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인데, 어떻게 인터넷 메신저에서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저걸 지금 보안 메신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저런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Warrant-Proof Encry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aterproof는 방수이지 않습니까? Warrant-Proof는 영장을 무력화시키는 보안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래서 만드는 목표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 자체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열에는 강한 반면 또 이게 범죄로도 악용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그냥 보안이라는 좋은 취지보다는 이거라면 증거도 없애고,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영장이 나와도 없앨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좀 둔감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점점 그런 나쁜 감정이 고조되는, 서로?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사이버 성범죄, 아니면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죄의식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누가 칼을, 흉기를 구입해서 누구를 찔렀다. 이걸 실제로 칼을 사서 그걸 실제로 재연해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누가 어떤 메신저를 사다가 어떻게 하고 다크넷에 들어가서 뭘 했다, 이러면 그건 그냥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누구든 다운로드 받아서 해볼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걸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양상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그러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집에 불을 질러 달라, 누구를 때려 달라, 심지어는 누구를 숨지게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에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예 본사 위치 같은 거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역사하고 좀 관련돼 있다. 텔레그램 자체가, 출발한 것 자체가 조금 다른 메신저하고 다른, 그게 이제 명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실제로 역사 속으로 활용된 면이 있고요.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국가 검열에 저항한다는 걸 마케팅 요소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 협조를 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란물과 같은, 불법 음란물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텔레그램이 자체적으로 삭제해 주는 정도만 하지, 그 계정 사용자가 누군지, 이런 수사에 협조하는 일은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푸틴 정부의 대항도 그렇고 홍콩 시위 때도 그렇고 또 앞서 이제 한국의 어떤 검열과 관련된 사이버 망명에서도 그렇고, 저런 명분들이 또 SNS나 메신저에서 한편으로 강조되는 면도 있죠?

[답변]
사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홍콩 송환법 시위 때만 하더라도 텔레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란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은 텔레그램은 CEO의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도 어떤 저항성의 상징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어떤 불법물에 노출돼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앵커]
그 충돌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방지를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추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답변]
일단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론이라고 보고요. 우리 언론을 보면 약간 갈 지 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언론이 중심을 잡아주고 양쪽의 문제점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기관한테 예산을 좀 충분히 지원해서 이런 해독 기술이나 추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이런 기술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떤 투명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가졌던 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진다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