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도입 검토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를 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검토 단계부터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6천여 명.

매일 평균 6명 이상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로 적발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가 '손목밴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여러 가지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 후 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손목밴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목밴드를 찬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까다롭게 적용하는 전자감독 제도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상 손목밴드 착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목밴드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자가격리를 직접 관리하는 자치단체들의 얘기 등을 더 들어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