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재난지원금 경쟁…민주 “4월 지급”-통합 “1인당 50만 원”

입력 2020.04.07 (19:06) 수정 2020.04.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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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 이틀 여야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번엔 민주당이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대통령에게 건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국회를 열 수 없을때 대통령이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인데, 통합당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김종인/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긴급명령권을 통해가지고서 하면, 당장에 예산을 가져다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세부 내용에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3~4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을 주고 필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통합당 대표 : "막 쓰고 돈 모자라니까 국채 발행하고 세금 주도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 : "세출 구조조정으로 쓰자, 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선거를 앞두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풀자는건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재정건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하위 50% 지급이라는 기재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 안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추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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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 재난지원금 경쟁…민주 “4월 지급”-통합 “1인당 50만 원”
    • 입력 2020-04-07 19:09:03
    • 수정2020-04-07 19:48:15
    뉴스 7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 이틀 여야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번엔 민주당이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대통령에게 건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국회를 열 수 없을때 대통령이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인데, 통합당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김종인/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긴급명령권을 통해가지고서 하면, 당장에 예산을 가져다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세부 내용에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3~4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을 주고 필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통합당 대표 : "막 쓰고 돈 모자라니까 국채 발행하고 세금 주도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 : "세출 구조조정으로 쓰자, 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선거를 앞두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풀자는건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재정건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하위 50% 지급이라는 기재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 안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추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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