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손목밴드’ 채우기 검토…인권침해 지적도

[앵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위치추적용 팔찌를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서울 청담동의 60대 주민.

하지만 다음날 아랑곳않고 출근한 뒤 식당까지 들렀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단이탈 환자와 접촉한 또 다른 60대, 그제(6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가격리 위반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 밴드'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여러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목밴드는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밴드 착용자가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전체 자가격리자의 0.3%에 불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굳이 팔찌까지 채워야 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랄라/다산인권센터 활동가/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기본권 제한에는 엄격한 기준과 긴박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느냐. 감시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인권침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7일)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