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여야 논의 불발

입력 2020.04.20 (21:10) 수정 2020.04.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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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이 있는 데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조차 성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당초안 그대롭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 논의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여지로 남긴 건데 결국 여당,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야당이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을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중진들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조경태/통합당 최고위원/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하고 유사하고요."]

재원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큰 상탭니다.

[김재원/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본회의 뒤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결국 무산되면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타이밍이라고 했던 여야, 산적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간, 20대 국회엔 이제 채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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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여야 논의 불발
    • 입력 2020-04-20 21:12:35
    • 수정2020-04-21 1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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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이 있는 데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조차 성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당초안 그대롭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 논의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여지로 남긴 건데 결국 여당,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야당이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을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중진들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조경태/통합당 최고위원/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하고 유사하고요."]

재원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큰 상탭니다.

[김재원/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본회의 뒤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결국 무산되면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타이밍이라고 했던 여야, 산적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간, 20대 국회엔 이제 채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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