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에 따른 정치적 기소”…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4.21 (21:29) 수정 2020.04.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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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최 당선인은 출석에 앞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정에서도 적법한 기소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법정을 찾은 최강욱 당선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재판에서 최 당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보조나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며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소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최 당선인 측은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에 응했지만 피의자로서는 통보도 못 받았다며 "검찰이 사무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제기 효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최 당선인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 양식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해 허위 문서 의혹이 많은데 최 당선인만 차별적으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최 당선인이 입시 관련 인턴증명서라는 점을 알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했다고 볼 수 있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최 당선자는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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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시에 따른 정치적 기소”…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혐의 부인
    • 입력 2020-04-21 21:32:59
    • 수정2020-04-21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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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최 당선인은 출석에 앞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정에서도 적법한 기소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법정을 찾은 최강욱 당선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재판에서 최 당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보조나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며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소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최 당선인 측은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에 응했지만 피의자로서는 통보도 못 받았다며 "검찰이 사무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제기 효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최 당선인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 양식이고, 참고인 출석요구서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해 허위 문서 의혹이 많은데 최 당선인만 차별적으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최 당선인이 입시 관련 인턴증명서라는 점을 알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했다고 볼 수 있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최 당선자는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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