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 ‘100% 국비’ 검토”…통합 “빚 잔치”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예산, 정부와 여당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통합당에서 지자체 동의를 구해오라고 제동을 걸자,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즉각 빚잔치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홍성희 기잡니다.

[리포트]

재난지원금 지원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돈, 4조 6천억 원입니다.

당정은 이 돈을 3조 6천억 원은 국비,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4일)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 심사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특위위원장/통합당 소속 : "추가로 1조 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방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2조 천억 원을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동의를 구해오란 겁니다.

그러자 당정이 지방비로 하려던 1조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예산을 국비로 부담하면 지방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1조 원 늘어, 4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어제(24일) 조건을 내건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빚잔치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한다며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자체장 동의 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인데, 다음 주 시작될 추경 심사, 또다시 논란이 예고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