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태세 변화 없다” 새로운 일상 위한 법제화도 검토

[앵커]

이런 방역 수칙, 현재로선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는데, 일부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또 정부는 오늘(6일)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아니고, '거리두기'는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입니다.

사람 간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환기와 소독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 1번 수칙 '아프면 집에서 쉬기'입니다.

[박상욱/서울 영등포구 : "회사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저만 아플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건데 저 혼자서 이렇게 머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단 겁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기 등 일부 수칙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제화를 검토 중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노사 간의 협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서 우선적으로 정부 내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부분도 자율에 맡기기보단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감염병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더라도 자가격리 지침, 마스크 5부제 등 코로나19 대응 태세는 변한 것이 없다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