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처리’ 합의…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 중단

입력 2020.05.08 (08:42) 수정 2020.05.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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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여야 의원들이 농성 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 여야의 진정한 협치가 빛났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화, 눈물, 악수.

그리고 잠시 뒤, 사흘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입니다.

정부의 부랑아 단속으로 12년 동안 2만 명이 끌려가 최소 500여 명이 숨졌지만 아직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

[KBS 뉴스9/1987년 1월 17일 : "강제 노역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과거사법이 있었지만 효력이 만료돼, 피해접수와 조사 기간을 늘리는 개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8년 동안 늘 뒷전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이 맞서면서 법안 폐기 위기에 몰렸는데, 곧 국회를 떠나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여야 중재를 이끌었습니다.

[김무성/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린 뒤, 통합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채익/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 "과거사의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아무는 그런 계기를 되기를..."]

여야의 막판 협치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최승우/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가 폭력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조사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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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법 처리’ 합의…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 중단
    • 입력 2020-05-08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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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여야 의원들이 농성 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 여야의 진정한 협치가 빛났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화, 눈물, 악수.

그리고 잠시 뒤, 사흘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입니다.

정부의 부랑아 단속으로 12년 동안 2만 명이 끌려가 최소 500여 명이 숨졌지만 아직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

[KBS 뉴스9/1987년 1월 17일 : "강제 노역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과거사법이 있었지만 효력이 만료돼, 피해접수와 조사 기간을 늘리는 개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8년 동안 늘 뒷전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이 맞서면서 법안 폐기 위기에 몰렸는데, 곧 국회를 떠나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여야 중재를 이끌었습니다.

[김무성/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린 뒤, 통합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채익/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행안위 간사 : "과거사의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아무는 그런 계기를 되기를..."]

여야의 막판 협치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최승우/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가 폭력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조사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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