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위기 심화 … 전국민 고용보험 탄력받나?

[앵커]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임시, 일용직입니다.

해고가 비교적 쉽고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점 등에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 안전망이 더 중요해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논의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에도 1년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는 4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3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일거리를 구해야 하는 일용근로자도 감소폭이 4년 만에 최대.

이 일용직 근로자 역시 일감이 없어 동료와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음성변조 : "4월부터 지금 계속 놀았어요. 일 찾기 힘들어요. 하던 일이 있잖아요. 할 줄 아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건 주로 일하고 있는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 업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탓입니다.

이렇다보니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혼자 겨우 버티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1년 전보다 10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 안전망, 특히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등을 가입시키려면 일단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자영업자는 보험료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가능한 비정규직 가입률을 높이는 것부터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에는 고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주의 법인세, 여타의 문제를 혜택 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같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의 적자를 낸 고용보험 기금 재원 보강도 숙젭니다.

4월 한 달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만 1조 원, 정부는 일단 3차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