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다”…독재자 감옥서 최후
입력 2020.05.18 (21:16)
수정 2020.05.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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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숨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는데 독재자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관련자 950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들의 호소와 사회적 공감대 덕분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궁 앞 5월의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시위 여성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로 44년째,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매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나피니/92세/5월의 광장 어머니회 회장 : "어머니들은 지난 43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쉼없이 싸워왔습니다."]
1976년, 경제 위기를 명목으로 내건 군 장성 라파엘 비델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습니다.
[라파엘 비델라/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을 산 채로 강에 유기하는 등 3만 명을 납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델라는 민정이 들어선 뒤 종신형을 선고 받지만,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 불가법' 등으로 군부 관련자들과 함께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법부는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사면법을 위헌 판결하고, 비델라는 다시 수감됩니다.
[아르헨티나 재판장/2012년 선고 당시 : "비델라에게 아동 납치죄로 50년형을 추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비델라는 8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군부 관련자 950여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스톤 칠리에르/아르헨티나 법률사회연구소 팀장 : "처벌은 군부 독재 당시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기간 싸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70년 대 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 시절, 브라질의 반정부 인사들을 납치 고문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기념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칠레와 페루에서도 군사독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숨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는데 독재자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관련자 950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들의 호소와 사회적 공감대 덕분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궁 앞 5월의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시위 여성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로 44년째,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매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나피니/92세/5월의 광장 어머니회 회장 : "어머니들은 지난 43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쉼없이 싸워왔습니다."]
1976년, 경제 위기를 명목으로 내건 군 장성 라파엘 비델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습니다.
[라파엘 비델라/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을 산 채로 강에 유기하는 등 3만 명을 납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델라는 민정이 들어선 뒤 종신형을 선고 받지만,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 불가법' 등으로 군부 관련자들과 함께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법부는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사면법을 위헌 판결하고, 비델라는 다시 수감됩니다.
[아르헨티나 재판장/2012년 선고 당시 : "비델라에게 아동 납치죄로 50년형을 추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비델라는 8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군부 관련자 950여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스톤 칠리에르/아르헨티나 법률사회연구소 팀장 : "처벌은 군부 독재 당시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기간 싸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70년 대 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 시절, 브라질의 반정부 인사들을 납치 고문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기념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칠레와 페루에서도 군사독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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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8 2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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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숨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는데 독재자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관련자 950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들의 호소와 사회적 공감대 덕분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궁 앞 5월의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시위 여성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로 44년째,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매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나피니/92세/5월의 광장 어머니회 회장 : "어머니들은 지난 43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쉼없이 싸워왔습니다."]
1976년, 경제 위기를 명목으로 내건 군 장성 라파엘 비델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습니다.
[라파엘 비델라/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을 산 채로 강에 유기하는 등 3만 명을 납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델라는 민정이 들어선 뒤 종신형을 선고 받지만,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 불가법' 등으로 군부 관련자들과 함께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법부는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사면법을 위헌 판결하고, 비델라는 다시 수감됩니다.
[아르헨티나 재판장/2012년 선고 당시 : "비델라에게 아동 납치죄로 50년형을 추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비델라는 8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군부 관련자 950여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스톤 칠리에르/아르헨티나 법률사회연구소 팀장 : "처벌은 군부 독재 당시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기간 싸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70년 대 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 시절, 브라질의 반정부 인사들을 납치 고문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기념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칠레와 페루에서도 군사독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숨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는데 독재자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관련자 950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들의 호소와 사회적 공감대 덕분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궁 앞 5월의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시위 여성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로 44년째,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매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나피니/92세/5월의 광장 어머니회 회장 : "어머니들은 지난 43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쉼없이 싸워왔습니다."]
1976년, 경제 위기를 명목으로 내건 군 장성 라파엘 비델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습니다.
[라파엘 비델라/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을 산 채로 강에 유기하는 등 3만 명을 납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델라는 민정이 들어선 뒤 종신형을 선고 받지만,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 불가법' 등으로 군부 관련자들과 함께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법부는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사면법을 위헌 판결하고, 비델라는 다시 수감됩니다.
[아르헨티나 재판장/2012년 선고 당시 : "비델라에게 아동 납치죄로 50년형을 추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비델라는 8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군부 관련자 950여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스톤 칠리에르/아르헨티나 법률사회연구소 팀장 : "처벌은 군부 독재 당시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기간 싸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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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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