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에 법무부·대법 입장 갈려

[앵커]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는 건데 법무부는 긍정적인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 2백 페이지에 달하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사법농단 문건에 '한명숙 사건을 무죄로 하면 상고법원 입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모두 의심받고 있으니 재조사를 하라는 것이 오늘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보다는 재심을 청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재조사 요구를 받은 법무부와 법원 입장은 달랐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인가가 밝혀지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의 한 의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