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민주당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에 법무부 긍정적

[앵커]

[한명숙/전 국무총리/2015년 8월 24일 :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사업가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만호 씨가 3억씩 3차례 걸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게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막상 재판이 열리자 '검찰의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1심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게 무죄, 2심 재판부는 증거를 봤을 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8억 8천만 원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5명은 전체 정치자금 수수액 9억 가운데 6억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최근 당시 사건의 핵심인 고 한만호 씨가 남긴 비망록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법정에 제출되기도 했던 비망록에는 검찰에 협조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 2백 페이지에 달하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사법농단 문건에 '한명숙 사건을 무죄로 하면 상고법원 입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모두 의심받고 있으니 재조사를 하라는 것이 오늘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보다는 재심을 청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재조사 요구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의 한 의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