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인터뷰] 플러스 성장·일자리 반전 가능할까?

[앵커]

플러스 성장, 일자리 반전, 다 가능할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물어보죠!

보셨듯이 플러스 성장. 일자리 반전 다 가능할 걸까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셔오십시오. 간단히 여쭤볼께요. 사실 정부만 플러스 성장을 전망한 셈이거든요. 이게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네 일단 지적하신 대로 목표치이기도 하고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전망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 진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정부로서는 올해 역성장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효과라든가 하경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정부의 정책 의지 까지 실어서 이번에 플러스 0.1%의 순성장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수도 됐는데 심각한 건 수출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8% 감소로 돼 있는데 정말 이 정도로 굳힐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사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워낙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수출이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수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4월과 5월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20%를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 선방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83%가 늘어났고요. 선박은 36%. 반도체는 7% 정도 늘어나서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고 하반기에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정세를 보인다면 저희로서는 연간으로 볼 때 수출이 마이너스 8%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무래도 소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차례 타이밍이 좀 묘했죠. 소비 늘리자 이렇게 경제팀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좀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비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쿠폰 여러 가지 내놓셨는데

[답변]

네 제가 보건데 일부 지역에도 일부 감염 전파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시 20명 전후 수준으로 통제가 되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어떤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비 진작과 활성화 또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불씨를 키우자는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또는 경제 심리지수가 최근에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등 모습에 힘입어서 정부가 이번에 하경정에서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방금 KBS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8대 분야의 소비 쿠폰을 제공해서 1조 원 정도의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든가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해서 소비 진작 3종 지원 세트도 저희가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늘린다든가 해서 이번만큼은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비하고 저희가 체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얘기 좀 해보죠. 가장 관심있는 게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인데 특히 오늘 궁금한 게 자영업자 얘기입니다. 소속 회사가 없어서 보험료 나눠줄 데가 없는 건데 해결책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답변]

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고용보험 혜택 바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전 국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전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기본 방침을 천명했고요. 이번에 예술인에 대해서 고보 적용이 확대됐고. 올해 중으로 특수 노동자의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인데요. 고용보험은 지원하려면 일단 지금의 고용 보험 체계의 약간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사실 사업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누구인지, 또는 소득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를 어느 정도 낼 것이고,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이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이 맞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도 설계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이른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비대면 의료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답변]

사실은 일각에서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저희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통칭해 왔던 원격 의료하고 이번에 한국판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판 뉴딜에서 제시했던 그와 같은 디지털 뉴딜은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기 때문에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원격의료라고 얘기했던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도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영리병원화라든가 또는 공공의료 훼손이라든가는 원래 의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통해서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곳간 지키시는 입장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3차 추경안 얘기했고 당정에서도 일정 방향 나왔습니다. 부족한 세입 얼마나 메꿔야 합니까? 규모는 또 얼마나 될지?

[답변]

추경 3차 추경은 내일 모레 정도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아마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건데는 역대 최대 규모가 28조 4천억 원 이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뛰어넘어서 30조를 뛰어넘는 저희 재정당국이 본다면 굉장히 의욕을 보인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걱정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는 세입 쪽에도 역시 부족분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더 얘기가 나온 김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금 전 국민한테 다 지원된 다음에도 또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주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국민들께서 큰 위로도 받고 또 소비 진작 효과도 있어서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타켓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건 고려하고 계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