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3차 추경으로 앞당겨진 ‘고용의 미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 고용 안전망 강화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파고가 취약 일자리 종사자들을 먼저 덮치면서, 올해 처음 생긴 제도가 예산에서 묵직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정부가 만들 일자리도 늘었는데요.

3차 추경안에 담긴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도입된 이 제도, 대상자만 114만 명에 이릅니다.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는 프리랜서 같은 직종까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접수 사흘 만에 12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의 종사자를 위해 3차 추경안을 통해 5천7백억 원을 더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특고나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실직도 하고 현재 소득이 급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긴급생계안정자금 형태로 고용안정지원금이 1조 5,000억 원 지원이 됩니다."]

또 실직자를 위한 대출인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예산도 늘렸습니다.

여기에 고용 유지 지원 예산까지 더해져 고용 관련 예산만 8조 9천억 원입니다.

1차 추경 때는 전체 지출의 7% 였는데, 3차 추경안에선 37%나 차지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안전망 확충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 때문에 3차 추경안에선 1조 원이 배정된 전 국민 고용보험 예산도 앞으로 더 불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특수고용자는 명확한 사용자가 없으니 그 절반 분을 우리 사회에서 조세, 세금으로 부담하는 모델이 지금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을 적용해주는' 보편적인 제도중 하나 (입니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자리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는 추세, 그 본격적인 신호탄을 이번 추경안이 쏘아올린 셈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