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록적 3차 추경, 신속 집행 허하라

윤제춘 해설위원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여러 가지로 기록적입니다. 추경 규모, 적자국채 발행액, 국가채무 비율, 모두 역대 최대가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는 추경 편성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위기 기업 금융 지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 활성화에다, 한국판 뉴딜 관련 마중물 예산까지 담았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 35조 3천억원 가운데 3분의 1은 세수 감소를 메꾸는 세입 경정이고, 세출 증가는 24조원 가량 됩니다. 세출 증가분 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지출구조 조정과 일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그래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위기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 110%에 비하면 여유가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앞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리기보다는 증세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추경은 긴급 상황에 대한 처방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정부는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국회의 처리 속돕니다. 꼼꼼히 따져야겠지만 정쟁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상임위원장 줄다리기 같은 소모적 논쟁을 접고 제때 개원해 코로나 위기 해결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