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코드 인증’ 의무화…방역 방해 시 ‘구속 수사’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알아봅니다.

고위험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되고,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 등으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면 엄벌을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들어갈 때 QR코드로 인증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에 앞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모르는 분들 위해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 인증용 1회용 QR코드를 내려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걸 업소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업소에 마련된 입력 장치에서 코드를 읽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면 누가 다녀갔는지, 4주 동안 기록이 남게 되는겁니다.

대상 업종은 감성주점이나 클럽,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같은 고위험시설 8곳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인데, 다음 달부턴 벌금형이나 영업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에 정부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요,

또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 기준도 상향해서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하거나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8일)부터 모든 학년의 등교가 시작됐는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감염 소식이 계속 들려와 걱정이네요.

[기자]

네, 오늘(9일)도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의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45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에서는 3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해당 학교가 긴급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등교 차질이 빚어지는 학교가 수도권에만 509곳 입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 3학생들이 걱정인데요,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수능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3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