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돌파구 될까?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규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평화정착 조치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목소리, 2년 만에 민주당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가 비준한다는 건 합의 이행의 국민적 동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북한에 요구할 명분도 생긴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입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판문점) 선언 다음에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말려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남북 간에 약속한 일은 해나갈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국회 비준을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면서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달라,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북한 비핵화가 먼저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반대했습니다.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전 국민적 동의'라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비준 추진 목소리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