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청년들에게 종잣돈 1억6천만 원 주자”

[앵커]

프랑스도 코로나 19 여파로 청년층 일자리가 15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자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대신 '최저소득'을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억대의 '기본자산'을 모두에게 주자고도 제안했는데요, 파격적인 주장의 배경, 파리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양민효 특파원! 먼저 피케티가 말하는 소득지원책은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피케티는 우선 기본소득이란 단어 대신 최저소득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소득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이걸로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 :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것이 모든 복지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단지 최소한의 기초생활비일 뿐이죠. 굉장히 낮은 금액."]

[앵커]

하지만 최저소득 지급, 이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 모든 이에게 주는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르잖아요?

[기자]

피케티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할만큼의 큰 돈도 아닌데다가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그렇게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는 축소되고 세금만 더 거둬야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 :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월 3천 유로(약 406만 원)를 버는 사람에게 5백 유로를 더 주는 건 (세금만 더 내게 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주자, 이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피케티는 사적 소유, 특히 물려받은 자산으로부터 가장 큰 부의 불평등이 발생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분배해야 한단 겁니다.

누구나 만 25살이 되면 프랑스 성인 평균 자산의 60%인 12만 유로, 우리돈 1억 6천만 원 정도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피케티 :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을 주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자산 집중은 전혀 분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능력으로 이룬 부를 왜 분배해야 하냐는 반발엔 사적소유, 자산은 경제시스템을 거친 사회적 발명품이지,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화가 축적된 경우는 없다, 고 반박했고요.

기본자산 지급을 현실화할 방법으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특히 소득뿐 아니라 소유에도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