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 감찰 배경은?…‘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적 계기

입력 2020.06.25 (22:13) 수정 2020.06.25 (2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중인데, 왜 이 시점에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조치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 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장관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죠?

[기자]

추 장관은 어제(24일)에 이어 오늘(25일)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작심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 관련 지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이)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또한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라는 날선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직접 감찰 배경은?…‘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적 계기
    • 입력 2020-06-25 22:16:08
    • 수정2020-06-25 23:05:41
    뉴스 9
[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미 수사중인데, 왜 이 시점에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기자]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믿기 어렵다는 추미애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조치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자문단의 구성과 심의 내용,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추 장관은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이 수사 방해, 나아가 측근 비호를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법무부 감찰 착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검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의 조치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찰까지 착수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수사자문단 역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제도인데, 왜 지금은 못 믿겠다고 하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장관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죠?

[기자]

추 장관은 어제(24일)에 이어 오늘(25일)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작심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 관련 지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이)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또한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라는 날선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한 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