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6·25전쟁 70년…‘정전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은 ‘제자리’

[앵커]

오늘(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전쟁은 일시적으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이기 때문이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던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져내리는 장면은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보여줍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생이별한 가족은 지금까지도 만날 기약이 없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요즘처럼 긴장이 높아질 때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전쟁 직후 대통령 편지 한 장에 넘어간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전환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왜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전 체제'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불안정한 평화'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윤봄이 기잡니다.

[리포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공산군 측 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과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미군 중장이 전쟁을 일단 중단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문'에 서명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일시 정지'로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정전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쌍방의 '군 사령관'.

정전협정은 당장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뿐,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은 군사회담이 아닌 정치회담 즉 정치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 열린 제네바 회의부터,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회담, 2000년대 6자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까지,

모두 정전협정 다음의 평화체제를 논의했지만 모두 좌절되거나, 선언적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무장지대는 중무장한 초소들이 늘어선 '무장 지대'가 됐고 정전협정을 무시하듯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정전협정마저 흔들릴 때,

[문재인 대통령/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곧이어 약속을 구체화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일단 정전협정 합의 내용부터 잘 지켜보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서주석/전 국방부 차관 : "그동안 쌍방 간에 군사충돌이 있었고 또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시설물들도 설치돼있었죠.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또 설치된 군사시설들을 철거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다시 '멈춤' 상태입니다.

그 멈춤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 역시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