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로…비판도 잇따라

[앵커]

지난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죠,

이번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묻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번에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압력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 A 기자의 취재 대상이 됐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여부 등을 외부위원들이 따져 보게 됐습니다.

앞서 채널 A 기자 측이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도 시작됐는데, 두 개의 외부위원회까지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재용 부회장 건과 관련해 "단 하루 만에 본질적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했는지 우려된다"라며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사건 관계인이 소집 신청권을 남용할 경우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